법률
법인설립의 준칙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인설립의 준칙주의는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그 요건을 구비한 사단 또는 재산을 설립하는 때에 허가나 인가라는 특별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인데. 그렇다면 준칙주의의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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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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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칙 주의 의 장점으로는 형식화된 요건을 갖추게 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일정하게 명확하게 하고
통일적으로 준수하게 하며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는 경우 설립 인가 등을 하여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 형식적으로 법인 형태만 띄고 실제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심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칙주의를 취하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인설립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 확실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엄격하게 유지하면 시대의 변화를 요건이 따라가지 못하여 유동적인 규제가 되지 못하고 경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