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어게인 청년에게 무엇이 좋아서 어게인 외치냐 물어봤더니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청년에게 질문을 했더니 관세음성 얘기를 하던데 윤석열 정부 때 관세 협상을 잘 했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윤석열정부 시절에는 관세협상에 대한 쟁점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관세부과에 대한 사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세정책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 행정관료 중심으로 관세협상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온 팩트시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PyaGp1w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로 관세협상을 진행한 이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세협상은 사실 잘한 것도 아니지만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윤통령때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상호 및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윤석열 정권때이다보니 그 당시 산업자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인 정인교 본부장 체제하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협상 당시에는 협상기한이 넉넉하였으며, 미국과 합의된 국가가 거의 없던 상태였다보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것으로 보여지지만 미국 재무 및 상무장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재명 정권으로 변경되면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두 교체되다보니 사실상 리셋이 된 부분도 있지만, 실무선에서는 기존에 하던 부분들도 이어서 했을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권의 성향에 따라 협상 방향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차이가 있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예 못했다고 볼수도 없지만 미국도 한국이 계엄사태 등으로 정권 교체를 염두하면서 협상에 임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