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승제도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면

안녕하세요

지하철 환승제도 및 노약자 우대로 적자가 계속된다면

충당분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건가요?

그렇다면 노약자 우대권은 폐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하철 환승제도로 인한 적자를 막기 위해서 노년층의 무료환승제도를 폐지한다면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의 질환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한데 노년층에게 무료혜택을 없애면 집에만 있으려는 노년층이 많아져서 의료비지출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국가세금부담은 지하철 환승제도 적자를 매꾸는 것보다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노년기준을 80세까지 올리는 절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년무료승차는 필요합니다. 이는 의료비지출을 막고 주변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지하철 환승제도와 노약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은 대개 지자체나 운영 기관의 재정으로 충당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일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약자 우대권의 폐지 문제는 공공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정책 변화가 있을 때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관심이 더 나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 맛습니다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돌아 옵니다 한전 적자도 똑같습니다 전기료 인상 동결되었다고 다들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정부 부채고 그걸 갚기위해서는 국민 세금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