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를 긁고 몰래 가면 어떤 법에 걸릴까요?

Question

차를 긁고 도망을 갔는데 이분을 찾게 되면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간 분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변 CCTV 확인,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인명피해가 없다면 비교적 처벌이 경미하게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