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모발센터 정기권을 끊었는데 말도 없이 폐업했어요

Question

제가 작년 9월에 두피모발센터에 100만원어치 선불권을 끊었는데요, 한달전쯤 예약하려고 보니 업체가 그냥 사라져있더라고요. 전 폐업한다는 말도 전해듣지 못하고 그냥 10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그쪽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라고는 예전 다른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예금주 이름, 계좌번호, 은행명, 그리고 제 통장에 기록되어있는 결제 내역, 그동안 주고받은 채널톡 텍스트(채널톡도 이미 삭제됨) 뿐입니다.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이미 폐업하여 확인 불가), 그쪽 사장 개인 전화번호는 알 수가 없는 상태네요..

이런 상태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작년 9월 100만원 선불권을 끊은 업체가 예고 없이 폐업한 상황이군요.

낸 돈이 법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돌려받으려면 상대를 특정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이 업체가 할부거래법상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정기권이 선불식 할부계약(대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계약)에 해당한다면, 폐업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해제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피케어 정기권은 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결제내역·채널톡 대화를 근거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으로 업주 신원을 확보한 뒤, 부당이득(법적 근거 없이 취득한 돈) 반환청구를 하는 길이 확실합니다. 증거는 지금 바로 캡처해 보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 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 대한 환불 절차 없이 폐업한 경우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그 대표자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