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관련하여 SNS상에서 3자(1명)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을 경우는 무슨 범죄인가요?

Question

현재 자식이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폭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체가 무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더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주요인물이 제3자에게 SNS를 통해 왕따를 모색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은 형법이나 학폭법상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학폭(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