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회에서 주최자가 돈을 걷고 아무 통보도 없이 밴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디스코드라는 음성 채팅 어플에 있는 서버 중 하나에서 서버장이 사람들의 돈을 모아 사설 대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제 지인들과 모여서 대회에 참가했고, 대회는 참가비 4000원 보증금 16000원을 불러 인당 2만원씩 걷어갔는데 참가비 4000원은 상금으로 이용 되고 나머지 돈은 대회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그래서 약 10만원 가량을 제출했고 대회 진행중 갑자기 아무 통보도 없이 서버에서 밴을 당하고 보증금을 10만원 가량을 먹튀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되지 않는건가요?
타 팀도 저희가 밴당하기 이전에 밴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그 돈들도 상금에 이용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보증금을 꿀꺽하려고 대회를 열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모든 팀이 모이면 약 20~30팀이라 200~3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중에서 일부만 무고밴을해도 돈을 먹으니까요.
10만원도 10만원인데 너무 어이없고 괘씸해서 법적인 처벌 방안은 없나 여쭤보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되려면, 서버장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벤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한다, 사기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