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서 가처분을 받은건 어떤 처분을 받은건가요?

Question

범죄에있어서 간혹 가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곤 하는데요.

가처분은 어떤 처분을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소리인가요?

Answer 1

가처분은 소송을 하기전에 선조치하는 것입니다.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선언하자

어도어가 소송을 걸었는데요,

소송을 하기전에 법원이 가처분을 해서 독자활동을 금지 시켰어요.

이제 본안소송이 끝날때 까지 뉴진스는 독자적인 활동을 못하는데요,

이런경우가 가처분입니다.

Answer 2

범죄라는 분야는 따지고 보면 민사, 형사 중 형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과 함께 가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가처분은,

1. 몰수, 추징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 있구요.(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 재산을 피의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사가 법원에 신청)

2. 명예훼손 관련 가처분(해당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

3. 성범죄, 가정폭력 사건에서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가처분과 유사한 명령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가처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재산보전 처분, 게시물 삭제, 접근금지 명령 등 유사한 법적 조치들이 존재하는 거지요.

Answer 3

가처분은 법원이 당장 본안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특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