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무원이나 은행원이 연인관계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한가요?
약 3년전에 합법으로 판결이 났다는 걸 이유로 해당 행위가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정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공무원의 지위나 은행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연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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