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주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자 신상공개는 불법이 아닌가요
범죄자 신상공개도 법이 있나요 그러면 개인정보법이랑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하는법이랑 같은법인데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동의없이 범죄자라고 공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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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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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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