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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꾸준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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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사람은 처벌을 안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죄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처벌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