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럽 과일은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나요?
보통 여름철의 과일은 우리나라과일보다 유럽에서 일조량이 더 많은 환경에서 자란 과일들이 더 당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과일들을 우리나라로 좀 수입해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 넓어질 것 같은데 과일 관련해서는 유럽과 무역 체결한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유럽 과일이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오는 건 무역협정 때문이라기보단 검역 문제랑 유통 여건이 큽니다. 유럽산 과일은 검역 병해충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입 검역 허용 품목이 제한돼 있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또 장거리 운송 때문에 신선도 유지도 쉽지 않고 물류비도 비싸서 국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일은 주로 뉴질랜드, 미국, 칠레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이러한 과일들의 경우에는 수입 시 세관의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며 이에 대하여 인정이된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해당 품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허가가된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오렌지, 바나나 등은 해당 수출국에서 미리 우리나라에 허가를 받은 품목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유럽산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보이는 데는 이유가 꽤 복잡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수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문제는 검역 조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식물검역 기준이 꽤 까다롭고, 과일처럼 생물 상태 그대로 들어오는 건 병해충 우려가 커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럽과는 아직 과일류에 대해 상호 인정된 검역 협정이 거의 없어 통관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수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길이 열려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