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치인들은 자기 전공도 아니고 자기 분야도 아닌데 법을 발의하는가요?

Question

자기 전문분야도 아닌 법을 발의하고 개정하고 하면 오류가 계속 생기고 서로 싸우고 반발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체육인 출신 정치인이 아동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음주운전자 출신 정치인이 당대표를 맡고 정치인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그런거는 쫌 그렇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박정희대통령도 대구경북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죽인사람이고, 이명박대통령도 전과14범인가 그렇습니다. 김대중대통령도 사형선고받은 사람이고 박정희대통령도 사형, 무기징역받은 사람입니다. 일만 잘하면 상관없다가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하는 법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법이고, 현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주로 부유층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분야가 아니라고 해도 전문가들과 만나 법을 만드는거죠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로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법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저도 질문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많고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개정 또는 제정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인들과 같은 경우 사회 여러분야에서 의견 등을 청취하고 이것을 법 등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법을 입법하는 기관인 등 한 것이기에 그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인들은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듭니다.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협력해서 법을 발의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정치인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련 전공자만 해당 법안을 마련해야한다면, 국회의원을 뽑을 때 각 분야별로 비례해서 뽑아야 하는데요.

그렇게되면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을 뽑아야하는지부터 결정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겠죠.

자기분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변 보좌관이나 전문가들가 상의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발의한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인들도 법을 발의해야 실적으로 보이고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보좌관들을 통해서 법적 문제와 발의를 만들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격이 충분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