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못갚으면 배우자한테 넘어가나요

Question

남편이 신용대출을 했는데 못갚으면 배우자한테 압류가 들어가나요?

이혼을 해야 하는지 제 명의로 된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빨리 처분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배우자가 변제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채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부부관계여도 그 배우자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동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 불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그 채무가 인정되거나 보증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공동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