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담에 대하여 문의드립이다..

Question

가족간의 스토킹 주거침입 등의 이유로.

가정상담소에서. 상담받으려 하는데요 물론. 피해 영상이나 녹음 등 당연 필요하고요

1 상담은. 주로 어떤걸 물어보는지요

2. 상담시간은 대략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3. 상담비용은. 얼마인지요

4 상담소에서. 여러가지 도움줄 센터와 연계해준다.

하는데. 제가. 괜찮다고 거절해도 되나요?

5 가족이. 등초본으로 제 주소지 못찾게 막으면 평생. 유효한가요?

6 제가. 다른지역으로 . 이사가도. 식구들이. 저를 평생 못찾는거죠?

저는. 그냥. 상담확인서만. 받으면되거든요 그러면. 그 확인서들고. 주민센터가서.

등초본을. 다른식구들이. 제주소지를. 열람 못하게 차단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스토킹, 가정폭력, 지속적인 괴롭힘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담확인서도 이러한 신청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상담소 연계는 거절하셔도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보호시설, 법률지원기관, 심리상담센터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평생 주소를 못 찾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제한이 승인되면 가족이 등·초본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소 방문 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이나 괴롭힘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