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거래사기당했어요 ?

Question

민증 대화내용 전화번호 다있어요 잡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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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 및 피고인을 특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형사를 먼저 진행하시고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확보한 사기가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전화번호가 사기가해자의 정보와 일치한다면 신원확보가 되었으므로 체포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신원확보가 되었더라도 소재탐지가 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반드시 잡을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 및 자료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