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된 차량판매한 매매상의 처벌은?

Question

중고차구입 했는데

11인승 입니다.

3열의자 탈거된상태로

불법구조된 차량이라면서 경찰단속 ,

과태료,벌금인가 300 만원아라네요.

그럼 그런차를 판매한 매매상은 어떤처벌을 받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을 알고 구매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을 보증 하지 않은 이상 판매한 자에 대해서 바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