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걸다가 혼자 넘어져놓고 경찰불러서 폭력 썼다고 하는경우?

Question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여, 그냥 되게 이상한 인간 인 것 같던데,

혼자 갑자기 와서 시비 걸다가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경찰 신고하는 인간이 있었는데여.

경찰이 와서 가만히 서 있던 사람 신원 조회를 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신분증 줘야 하는 게 맞는건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이유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불심검문의 요건은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주위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