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차하다가 펜스랑 부딪쳤습니다

Question

주차를 하다가 공사장에 있는 펜스에 부딪쳐서 펜스에 금이 갔습니다제 차가 좀 많이 망가져서 깜짝 놀래서 일단 대처를 잘 못하고 공업사에 차 맡기고 뒤 늦게 그곳으로 갔는데 연락할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근처에서 일 하시는 분께 연락처를 드렸습니다.그분이 연락처를 전달 안해주시면 나중에 일이 커질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리가 먼 곳 이지만 가서 연락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나 싶은데 그렇게 하는게 나을까요?

귀한자라271 · Accepted Answer

일단 다른 사람에게 연락처를 주었다는 것은 님이 사고를 일으키고 잠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저쪽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지금 이 상태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쪽과 연락할 방법을 찾으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늦게 연락했다고 법적 시비가 벌어진다면, 님이 당시 그쪽과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했던 것이고,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연락처까지 남겼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면 님의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마스터 · Answer

안녕하세요. 주차 중 펜스와 충돌한 사고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량이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작업자가 연락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가급적 직접 다시 방문하여 확실한 연락 방법을 찾거나 인적 사항을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춤추는라면 · Answer

근처에 일하시는분에게 연락처를 남겼지만 만약에 그분이 전달을 안해주셨을때를 가정해볼게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주정차된 차량이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등을 제공하지 않은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같은 내용은 뺑소니와는 다르고 만약 주인분이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조사까지 받으셔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만약에 그분께서 나는 연락처를 받은적이 없다..? 하는 순간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거죠..

연락처를 남겼다는 증거도 남겨두세요

직접 주인을 찾아서 상황설명하고 마무리 하신다면 제일 깔끔하겠지만

찾을수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본인이 불안하다면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셔서 상황설명을 하신다면 혐의에서는 벗어나실수있을거에요

귀한꽃게64 · Answer

안녕하세요.차량 파손이 많이 되어서 깜짝 놀라셨을거 같은데요.일단 본인 병원 꼭 가보시고펜스 부서진 곳은 조금 늦더라도 찾아가서 상황 설명하면 보상하려 사과도 하고 다시 왔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실듯 합니다.

라일락향기율22 · Answer

깜짝 놀라셨겠네요 다행이

사람은 안 다쳐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차를 맡기고 와보니아무도 없을때 이럴 때는

간단하게 경찰서에 가서 일단 신고를 해 놓으세요 혹시

물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접수를 해 놓으세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