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때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동의가 없어도 등재가 가능하는가요?
일본이 이번에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을 등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때 우리나라사람들은 강제로 동원하기로 악명높은곳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동의가 없어도 등재가가능하는가요? 반대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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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절차는 컨센서스(만장일치)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국가가 없으면 등재되는 만큼, 한일 간 외교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일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측의 반대로 투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정 상 투표를 통해 21개 위원국 중 기권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2/3가 찬성하면 등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대립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전반적 관행,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지는 쪽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이 가장 좋은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본도 사도 광산의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해 유산위원회 일원이기도 한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