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고소장 영장청구,,,,,,

Question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는 뭔가요? 진정서로 수사하다 영장청구 가능한가요. 고소장도 수사이고 진정서도 수사인가요. 아니면 진정서로 시작하다 사안이 심각하면 고소장으로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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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는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고, 고소는 특정인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지정해 고소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