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왜 하는건가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때도 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왜 시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검사의 의견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없이 구속되는것은 신체의자유에 대한 적법절차없는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