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탄핵가능성잇나요????
트럼프로인해서 세계가 흔들리는데 관세문제가 정말 심각하구요...트럼프도 탄핵을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2019년과 2021년에 두 차례 탄핵 소추를 받은 전례가 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다만 두 번 모두 상원에서 부결되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기 집권 중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헌법 위반, 권한 남용, 사법 방해 등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다시 탄핵 소추가 이뤄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탄핵이 실제로 성사되려면 하원 과반, 상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정치 지형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관세 정책이나 무역 갈등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관세는 대통령의 통상 권한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정치적으로 논란은 되더라도 형사적 위반이나 명백한 직무유기 수준이 아니라면 탄핵까지 연결되긴 어렵습니다. 즉,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도, 탄핵 가능성은 주로 정치적 사건이나 사법적 리스크에 따라 좌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 헌법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과반수로 통과되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유죄가 확정될 때 대통령이 파면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재임 중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직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반역, 뇌물, 중대한 범죄 등 헌법 위반을 저질렀을 때 가능하며, 정치적 상황과 의회 구도에 따라 성사 여부가 달라집니다. 미국 역사상 상원에서 탄핵이 최종 가결된 사례는 없으며, 트럼프 역시 상원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해 파면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정치적 상황과 법적 절차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발언에 반발하여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논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행보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헌법 체계와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헌정 위기의 조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탄핵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인 결정이기도 하므로, 현재의 정치 지형과 여론의 흐름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나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소추와 심리로 나누고 소추단계에서는 소송을 위해 혐의를 추적하는 사전 절차를진행 하고 심리단계에서는 시비를 가리는 단계를 진행 하게 된다고 하빈다.
미국은 각 단계의 주체가 나뉘어서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탄핵 심리 권한은 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 따른 트럼프의 탄핵여부는 소추를 시작할 수 있는 하원의 의사 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220석, 야당인 민주당은 215석으로 구성된 하원에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민주당의 하원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은 구성으로 탄핵소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