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후 공약파기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당선후 내세웠던 공약들을 지키지 않고 파기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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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당선후 내세웠던 공약들을 지키지 않고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의 공이 '빌 공'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만 공약 이행도 여부는 향후 정치인으로서의 신용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공약을 파기하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다음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심판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논란이 되어왔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