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 수령중 국법을 위반하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중 국법을 위반하면 줄어드나요? 혹시 줄어들면 어떤법을 어기면 줄어드는지요. 어떤 연금인지 모르지만 법을 어기면 변동이 있다고 들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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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하여 당선 무효,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연금 수급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이 확정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범위 안에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연금액의 1/2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