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직후 재직시 업무관련연금 영향은?

Question

공무원 정상적으로 퇴직후 연금 받고 생활하다 추후 재직시 업무관련 형사 기소되여 대법원 유죄확정시 받고있는 연금은 줄어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중, 유죄확정시 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퇴사(퇴직) 후 유죄 확정 시 연금 수급은 범죄 시점과 범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후 재직 중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유죄(금고 이상)를 확정받더라도 연금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 전후 범죄가 합쳐져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사유로

파면·해임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1/2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