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월세보증금으로 신청시 특이사항

Question

무주택자 월세보증금 갱신계약서로 중간정산신청가능한가요?

월세보증금액보다 중간정산받는 금액이 커도 문제없나요? 월세 보증금 갱신시 보증금액이 전과 동일해도 문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세보증금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인상은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보증금 인상이 없었다면 중간정산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