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님의 하차거부 후 경찰관분들과의 대화까지
제가 금요일에서 토요일넘어가는 새벽에 카카오택시를 불렀는데 기사님한테 전화가오더니 골목길로 들어가야하는거냐고 하셔서 제가 앞에 오셨는데 못들어오시는줄알고 제가 앞으로 나간다고 했다가 안계셔서 확인을 해보니 아직 도착도 안하신상태에서 골목길에 들어오기싫으셔서인지 좁은골목길도 아닌데 연락을 하신거같아 기분나빠서 취소하고 일행들과 있다가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불렀는데 기사님이 방금 호출 취소하신분이냐고 하셔서 맞다고했더니 왜 취소하셨냐며 골목길에 오토바이가 있어서 못들어와서 그랬다는 식으로 저한테 뭐라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골목길에서 일행이 있을때 오토바이가 서있지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도없었고 취소하는건 제마음아니냐고 했는데 계속 뭐라하셔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자면서 간선도로를 타시는거에요 그래도 제가 내려달라하자 여기서 어떻게 내려주냐면서 저랑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서에 가자고 하셔서 그러자고 했는데 중간에 빠지는곳이 있었는데도 한참을 가더니 경찰분들이 있는곳에 세워서 경찰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들도 이해가 안가는게 택시기사님 이야기를 먼저 듣고나서 저보고 말하라면서 기다리게하고 제가 이야기 할 차례가 오자 택시기사님을 3m? 정도 대화소리가 들릴만한 거리에 데려가더니 저를 맡은 경찰분은 인적사항을 먼저 물어보고 택시기사님을 맡은 분은 기사님 이야기를 또 듣고 계시는겁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서 제가 가해자처럼 느껴지게 왜 저만 인적사항 먼저 물어보냐고 기분이나쁘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 경찰분한테 다가가니 저한테 기사님과 저를 서로 분리를 해놨으니 이쪽으로 다가오지말라며 인적사항 조사를 먼저하던 나중에하던 그건 경찰관재량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거에요 그러고난뒤 제가 하차요구를 했는데 무시하고 간선도로를 타는건 감금?납치? 아니냐고 했더니 고소를 하고싶으면 운영시간인 평일9시이후에 고소장을 접수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택시기사가 블랙박스를 없애면 어쩌냐고하니 그래도 본인들이 어떻게 해줄수가없다고 하시고 영상을 지우면 지운증거가 남을거라 그 행동자체도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중에 경찰붕 저보고 택시비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 계산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택시기사님이 돈 안받는다고 했고 조사끝났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 경찰관분들이랑 만날때 취객분을 상대하고 계셨는데 그분을 태워보내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더 할말없으면 다른신고있어서 바쁘니 가야되니까 마무리한다하시고 가셨습니다. 경찰분들 행동에 기분나쁜거 있으면 그것도 신고하시라고도 하셨구요. 제가 제일 기분나쁜거 하차요구에도 안내려준건 택시기사인데 왜 제가 경찰분들한테 그런소리를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안에서의 내용은 녹화를 못했고 경찰관분들이랑 대화한거는 중간부터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신상태라 취해서 그랬던거라고 생각하셨던걸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야기내내 웃으면서 있던 택시기사님 얼굴이 생각나서 아직도 열받네요. 고소할수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차요구를 거부하는 부분이 곧바로 납치나 감금에 해당하긴 어렵고,
하차를 거부하게된 경위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 내용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감금이나 체포 등 적용이 어려워보이며 하차 요구를 거부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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