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양육수당이 양육비로 대체 가능한가요?
아직 이혼전 별거중이구요
아기가 7개월이라 양육수당이 나오고있어요
만약 이혼후에도 양육수당이 나오면 양육비를 따로 못받는건가요?
별거중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양육수당외에 양육비를 안주면 어쩔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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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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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수당과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별개이며 대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별거중이라도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양육비는 별개이기 때문에, 양육수당이 양육비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