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어느정도 처벌을 할수있나요?
2020. 10. 10. 10:38
제 아는 지인이 촉법소년 2명에계 뺑소니를 당했습니다.두명이 탄 오토바이로 제 지인을 치고 도망가 3일 만에 검거되었는데.이 학생들은 촉법소년이였고 오토바이는 두명이 절도한것이고 면허가 없었으며 뺑소니 까지 저지르고 도망갔습니다. 전과가 둘 모두 매우 많은데 어느정도 판결을 받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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