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도소 짖지 않는한 가석방 되는 사람들 상당히 늘어나겠죠?

Question

몇년전부터 교도소 과말화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교도소에서 형기를 제대로 안채우고 가석방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요,

Answer 1

흠... 사형집행을 부활하라는 말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저라면 가석방을 늘리기보단 현재 우리나라 형량이 가중으로 50년이고 기본이 30년이라 다른 나라들보다도 형량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라면 사형이 뻔히 나올 만 한 죄질에도 무기징역이나 그것도 안 되는 형량도 나오기도 합니다. 형량을 기본 20년, 가중 30년으로 선고하되 굵고 짧게 형량을 때리는 게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은 개전의 정을 베풀되 그렇지 않다면 강력히 형량을 박거나 영구 격리로 가는 게 나쁘잖을까 싶다는 생각이죠.

Answer 2

네 맞아요 저번에도 13명을 가석방 했는데요

때문에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라는 말도 많습니다.

현제 125%~130%정도 과밀화된 상태인데(8평에 17명) 월평균 1300명이 풀린데요. 형기를 60%도 채우지 않고요. 시설증축은 그 지역의 국민들 반응이 부정적이요서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