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일부 미반환 소액 전자 민사 소송 및 결과 문의
전세금 중 40만원을 청소비 명목으로 못받았습니다
이 경우 전자 민사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거의 받을 수 있겠죠?
추가로 에어컨 25만원에 팔라고 해서 두고 왔는데 이 비용도 안주네요
같이 65만원 한번에 민사소송 걸 수 있나요?
아니면 나눠서 걸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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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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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액사건 심판 청구나 전자 민사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민사 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청소비 명목의 공제 내용이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어 있고 금액이 적정하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에어컨을 두고 온 것에 대한 25만원 역시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같은 소송에서 일괄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소송물 가액이 65만원으로 증가하더라도 여전히 소액사건 심판 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5만원을 한번에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40만원을 청소비명목으로 공제한 것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