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재산에 형사관련 채권도 해당되는지 여부

Question

회사가 채권자로서 받아야할 금액이 잇는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혹시 형사고소(사기)로 된 금액도 포함될수 있나요?

그래서 못받을 염려가 있는지 해서요.

불포함되어 받을수 잇다면 고소만으로 부족하고 유죄확정되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고소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혐의가 인정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