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재밌는도요120
무인점포에서 상품을 결제하려는데 누군가가 꼽아놓은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제 카드를 꺼내기전까지 카드까 꼽혀있는줄 몰랐고 남의카드로 결재된걸 안 즉시 제 카드로 다시 결제하고 포스트잇에 상황설명과 전화번호를 적어 카드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가게주인분께 취소를 요청했으나 답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합의를 해야하나요?결제금액은 600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결제금액이 600원으로 극소액이고, 기재된 내용상 실수라는 점을 입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아 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