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사업자 없는 개인 임차인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라이브오피스) 한 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사업체에만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 사업자 없는 일반 개인도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시더라구요. 사업자 없는 일반 개인을 지식산업센터 임차인으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한다면 제가 월세를 받고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 없는 개인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실입주 기업에게만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도 임차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하면 개인에게도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년 이상 장기 임차인인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