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 인플루언서를 도용하는 사람을 봤는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스푼라디오라는 앱에서 도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터넷 상에서 사기나 금융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도용이나 도용한 사진과는 다른 성별로 속여도 신고 또는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 사람 나이랑 사는 지역도 모르고 자기 말로는 핀터레스트 사진을 가져온거라는데 공용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남친짤로도 쓰이는 사진이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고발이 가능한 것이고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고발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