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 사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창피한 이야기 이지만... 제가 (중2이고) 게임상에서 펫 2+게임상 코인(10000000)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먹고 도망간 템들 시세는 6천원 정도 합니다 피해자분이 신고를 한다면서 변호사까지 구했고 형사재판으로 갈거라고 하더군요..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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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실제 상대방이 위의 적은 금액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려워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만 봐서는 처벌수위가 높지 앟을 것으로 보이나(6천원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몇번인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