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 사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창피한 이야기 이지만... 제가 (중2이고) 게임상에서 펫 2+게임상 코인(10000000)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먹고 도망간 템들 시세는 6천원 정도 합니다 피해자분이 신고를 한다면서 변호사까지 구했고 형사재판으로 갈거라고 하더군요..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실제 상대방이 위의 적은 금액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려워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만 봐서는 처벌수위가 높지 앟을 것으로 보이나(6천원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몇번인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