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스프링클러가 불이 날때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나요?

Question

집안 스프링클러가 불이 날때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나요? 실제 새집에 분양받아 입주한후, 이 스프링클러가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한적이 없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밝혀져야 그 책임귀속주체를 특정지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불을 낸 당사자가 과실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스프링 쿨러의 관리상의 의무가 있는 해당 설치자, 즉 해당 건물 시설의 소유자인 집주인이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