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악의적 리뷰 비방 및 권리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특수인쇄 중소기업을 운영 중 이십니다.

현재 문제는 예전 인쇄물을 의뢰하셨던 여성분과 일처리 중 마찰로 인해

네이버에 회사를 검색하면 리뷰에 0.5 별점과 악의적 리뷰를 달아 힘든 시국에

평판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일단 회사와 그 분과의 마찰을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의뢰자께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곳에서 코팅을 하고 재료를 가지고 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의뢰자에게

이렇게 이원화 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서로 손발이 안 맞아 제작물이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이고

이 쪽 분야에 해박하지 않으셔서 걱정이된다.

우리가 턴키로 다 해서 수익을 올리고 싶은게 아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하였을 때 문제가 생겼었어서 걱정이된다 말씀드렸지만 결국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가지고 와서

1차 제작물은 불량이 나왔습니다.

저희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을 다 하여 제작물을 만들어 드렸고

제작물 인도 전 잔금을 주셔야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선금 반 잔금 반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쪽에서는 잔금을 주려하지 않는 곳도 너무 많았어서요.

그에 대해 의뢰자는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제작물도 늦게 뽑아놓고 뭐하냐면서 계속 신경질적으로 하시고 나선

네이버 리뷰에 악의적 리뷰를 달았습니다. 내려달라 부탁드렸지만 거절하였고요

네이버 리뷰에는

"여기 진짜 별로에요.

태도,서비스, 품질 엉망진창입니다.

점자인쇄 오래 하신거떄문에 믿고 간건데 나이 많으신 대표님 이시며 직원들 일처리 느리고 제대로 안 해 줍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 네이버 리뷰 게시 중단을 올렸었지만 권리침해 여부 판단 및 허위내용이 포함되 있지 않다하여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게시중단을 신청하려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1. 게시중단 취지 작성 예시

-허위 사실과 비방

2. 구체적인 권리침해 표현 작성

3. 소명 내용 작성 예시

이에 대해 법률안에서 권리침해, 허위사실 과 비방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고 네이버 측에서는

요청하신 리뷰는 업체를 직접 이용하고 개선 방향 및 체험 내용을 기재하는 등 각각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에 리뷰글에 대해서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만 해당 리뷰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업체의 피해 사유와 함께 재 접수해 주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명예훼손을 알아본 결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물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하고

공연성-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글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전파 가능한 상황에 놓여야한다.

특정성-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누구를 향하는 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거나 추측을 통해서 특정이

가능하다면 성립한다 되어 있는데 리뷰내용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