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말고, 탄핵 판결 과정이 궁금합니다
헌재로 안건이 올라간 후가 궁금합니다.
6인의 재판관들이 뭐 분리되어 방에 들어가서 찬반을 정하고 각각 공개하나요? 서로 논의를 하나요? 그 과정에서 의견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몇시간정도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기도 하고, 각자 방에 가거나 귀가하여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한번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개인별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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