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게임에서 한 계정을 위치가 서로 다른 두기기에서 여러차례 로그인 한 경우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나요?

Question

얼마전에 외국게임에서 친구 1명이랑 같이 쓰던 게임 계정 1개가 있었는데 친구가 실수로 자기 옛날 이메일로 2차인증을 설정한 바람에 저랑 친구가 여러차례 로그인하여 인증번호를 받아서 로그인하려했지만 실패하여 포기하였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시도하려했는데 현재는 친구의 그 이메일은 로그인이 되지않는 상태이고 그 게임 계정은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도 친구랑 제가 그 계정을 여러차례 로그인을 시도하여서 실패했는데 이런 경우 외국 기업에서 경찰에 신고한다면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로그인을 시도하였으나 인증을 거치지 못해서 비활성화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업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는 사례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