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목길에 차 추차후 뺑소니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기 제목 그대로
골목길에 차를 주차하고
어느 차량이 제차 조수석을 끍고
도망 갔습니다 다행이도 주변 시민들이
차를 박고 도망가는 차량 번호와 기종을
알려주셔서 잡기는 하였느나
대물만 적용하더라고요
감가보상은 안된다고 하던데
다른 피해 보상은 없을까요?
(주변왈 상대 운전자 음주의심
경찰왈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적용 불가! 뺑소니 벌점 25점 벌금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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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를 박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가보상도 당연히 요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이므로 정확히는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치상이 아니라 물적 피해에 대한 사고후 미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물 피해만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