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들어 가장 큰 국제 무역 협정은 무엇인가용

Question

2023년 들어 가장 큰 국제 무역 협정은 무엇인가요시사상식문제지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네요. 핵심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3년에 발효된 가장 큰 무역협정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입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23년 6월 2일에 15개 서명국에서 전면 발효되었습니다. RCEP의 발효로 인해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어 무역과 투자가 촉진되고, 역내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통일된 원산지 규정 적용으로 기업들의 협정 활용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RCEP을 통해 일본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대일본 무역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RCEP은 2023년 발효된 무역협정 중 가장 큰 규모와 영향을 가진 협정으로 평가됩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3년 들어 가장 주목받은 국제 무역 협저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3년 통상정책 의제 및 2022년 연례보고서에서 ipef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태펴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ipef 외에도 미주 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대만 및 케냐와의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무역 협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미국이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특히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미국은 이러한 무역 협정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 합니다. 또한 wto 등 다자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apec을 통해 우선순위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국제 무역 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3년 가장 큰 국제 무역 협정으로는 인도-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인도와 유럽연합은 교역 확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했으며, 관세 인하 및 투자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 의약품, 섬유 등의 수출을 확대하려 하고, 유럽연합은 인도 내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습니다. 영국이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회원국 간 교역 규모가 더욱 커졌으며, 이를 통해 영국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기존 회원국들도 영국의 가입을 통해 교역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다자간 무역 규범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농업 보조금 축소 및 전자상거래 관련 협상이 주목받았으며, 각국의 무역정책 변화가 국제 교역 흐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와 시장 확대를 동시에 고려하며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