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동덕여대 총학에서 비방,사칭 법적대응 하겠다고 하는데 다 잡을수 있나요?

Question

저는 절대 재학생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사칭이나 비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픈채팅이나 인스타그램 비공계 계정을 사용했다쳐도 다 법적대응할수있는건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를 실제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익명성 보장되는 비공개계정을 이용했다고 하여 무조건 된다, 안된다고 답변드릴수없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두 검거할 수 있을지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비방하거나 함부로 사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