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공한 쿠데타는 범죄를 물을수없다 라는말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Question

과거에 성공한 쿠데타는 범죄를 물을수 없다라고 검찰측에서 이야기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말이 어떤 가정에서 나온 말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이 한말입니다.

김영삼 정부때 당시,전,노 두명의 전대통령을 내란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기소 해서

유죄선고가 났어요.

두 전대통령은 한 1년살다가 사면되었어요.

Answer 2

질문하신 과거 성공한 쿠데타는 범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공한 쿠데타가 된다면 정권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쿠데타를 이끈 이들에게 범죄를

물을 수 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지식을 나누는 게 기쁨인 지식기부천사입니다. 과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곤 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대체로 새로운 정권이 안정을 유지하고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과거의 불안정한 시기를 묻지 않기로 결정할 때 등장합니다. 임시적이고 비상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쿠데타는 새로운 법체계를 수립하며 기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또한 쿠데타가 성공하여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면, 그 정권은 자신을 합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법적인 접근보다는 정권 유지와 같은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4

쿠데타에 성공했다는건 이미 정권을 완전 장악했다는 뜻 입니다 정권을 장악하게되면 벌을 줄려고해도 이미 모든 기관들이 그 정권안에있기 때문에 벌을 줄수가 없는거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스스로 반란이나 내란죄를 씌우지는 않을테니깐요

Answer 5

"과거에 성공한 쿠데타는 범죄를 물을 수 없다"는 말은 1979년 당시 대한민국의 법적 논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발언은 당시 군사정권이 자주 사용한 논리로, 자신들의 권력 장악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 정권의 수립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뒤 이를 정당화하려는 법적, 정치적 이유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주장은 쿠데타를 통해 이루어진 권력은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