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나요?

Question

최근 나온 영화가 과거 우리나라의 12.12 사태에 대한 내용이던데요. 그런데 대화 명대사 중 실제 했던 발언으로 알려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실제 법을 위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되나요?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성공한 쿠데타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식적인 정부로서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대개 권력을 잡은 세력이 국가의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세력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이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처벌할수 있습니다.

통치행위 이론은 정부 범위 내에서 적법한 행위에 대해 다른 기관이 견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어떤 학자도 군인들의 쿠데타에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쿠데타는 반란으로 내란죄에 해당, 성공과 실패를 막론하고 불법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쿠데타를 성공한다면

해당 세력이 정권을 잡기에 처벌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취지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2.12는 엄연한 군사반란입니다. 보안사령관 겸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 소장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대장)을 내란방조죄로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체포 구금함으로써 하극상을 저질렀고 내친김에 군부 내 비밀 사조직인 하나회의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인 대대장과 연대장 공수여단장 등을 동원하여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2.12 군사반란을 성공한 전두환의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하여 8개월 만에 하야시키고 전두환 스스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동원한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서 단죄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군부를 동원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어 내란죄로 사형처벌을 받음으로써 12.12에 사태에 대한 단죄는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말입니다. 12 12 사태 또한 그 당시에는 사법부나 경찰, 검찰, 언론 등 어떤 공권력도 처벌 불 가능 한 이유는 이미 군사 정부가 모든 기관을 다 통제 하고 있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