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한다고 했는데 아직 어떤 내용도 없는것 같네요..

Question

단통법 폐지한다고 했는데 아직 어떤 내용도 없는것 같네요..

단통법 폐지만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어야지 폰을 싸게 살건데.. 아직 폐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없네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단통법 폐지에 대한 소식이 나왔더라도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 일정은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서 공포해야 결정이 될 겁니다.

Answer 2

현재 단통법이 법 자체가 폐지된 이야기는 없지만 단통법에서 편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환지원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지라고 불리는 휴대폰 점에서 불법지원금을 주는 것을 일부 합법화 한 느낌이 된 것이 전환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폰을 싸게 산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Answer 3

지금 현재는 21대 국회입니다.

그리고 임기종료를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단통법 폐지 법안이 사실상 폐기 되는것입니다.

단통법 폐지보다 더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나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