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서 역주행 사고시 역주행 인정 되나여?

Question

아파트 내에 화살표 방향이 표시가 있습니다.

그 한쪽 방향으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엑스 표시된 방향으로 차가 들어와 접촉사고가 나면

상대방 역주행이 인정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라고 하더라도 통로에 중앙선 표시나 방향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어기고 역주행하는 경우 접촉사고에서 역주행 사실이 인정될 것입니다만,

역주행에 대한 과료 부과는 사유지라는 점에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