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임대차 신고 안해도 되나요??

Question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주택처럼 신고 안 해도 딱히 불이익 없나요?

주택은 신고 안 하면 과태료도 있고 그러던데 없다면 매우 불공평한 듯?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도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와 달리 그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신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과태료 부과 역시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