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 받으면 수사자료표는 폐기되는 건가요?
절도로 입건되너 조서을 쓰고 지문도 찍었습니다. 그후 즉결심판으로 회부되어 담주에 즉결심판받으러 가는데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를 기재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나다 .
그럼 제 수사자료표는 폐기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대로 즉결심판의 경우 전과기록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하진 않은 자료를 폐기하기 할 것도 없이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 않게 됩니다.
절도로 입건되너 조서을 쓰고 지문도 찍었습니다. 그후 즉결심판으로 회부되어 담주에 즉결심판받으러 가는데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를 기재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나다 .
그럼 제 수사자료표는 폐기되는 건가요?
말씀대로 즉결심판의 경우 전과기록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하진 않은 자료를 폐기하기 할 것도 없이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 않게 됩니다.